채권추심민사소송 에도 벌금이 있나요?

채권추심 민사소송 자체에는 벌금이 없습니다. 하지만 민사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✅ 채권추심 민사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

1. 소송 비용 (변호사비, 인지대, 송달료 등)

•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.

• 인지대: 소송 금액에 따라 달라짐.

• 송달료: 상대방(피고)에게 서류를 보내는 비용.

1. 이자 및 지연손해금

• 소송에서 패소하면 원금뿐만 아니라 **지연이자(법정이자 5~12%)**까지 추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.

1. 강제집행 비용 (압류, 경매 등)

• 채권자가 승소 후 돈을 못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(월급, 부동산, 예금 등)을 압류할 수 있음.

• 압류 신청 시 추가 비용 발생.

1. 패소 시 상대방 소송 비용 부담

• 패소하면 상대방이 낸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음.

❌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(형사 사건과 관련될 때)

민사소송 자체로는 벌금이 없지만, 아래의 경우 **형사 처벌(벌금 또는 징역)**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1. 사기·횡령·배임 등 형사사건 연계 시

•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사기성 채무를 지면 형사처벌 가능.

• 사기죄(형법 제347조):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.

1. 허위 소송(무고죄, 위증죄) 발생 시

• 고의적으로 허위 소송을 걸면 무고죄로 형사 처벌 가능.

• 무고죄(형법 제156조):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.

1. 법원 명령 불이행(재산명시 불응 등)

• 법원에서 재산을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불응하면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 가능.

결론

• 민사소송만으로 벌금은 없음.

• 하지만 소송 비용, 지연이자, 패소 시 상대방 비용 부담 등의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음.

• 만약 사기, 횡령 등 형사 범죄가 얽히면 벌금이나 징역형 가능성 있음.

소송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!